조주빈의 공범
지난 달 텔레그램 N번방,
그리고 박사방 '조주빈'에 대해서
국민들은 큰 분노감에 휩싸였었다.
그리고 4월16일 서울지방청은
박사방의 운영자인 조주빈의
범행을 도왔던 '부따' 강훈의
신상을 전격 공개했다.
만 18세인 그는 성착취 영상물을
제작·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.
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는
"피의자의 인권과 가족, 주변인이
입을 수 있는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와
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공개로
입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
심도있게 논의했다"라고 전했다.
또 한명의 공범
4월 28일 오늘,
박사방 조주빈과 공범인
육군 일병 이원호의 신상이 공개됐다.
국방부에 따르면
닉네임 '이기야'를 사용하는 그는
지난해 말 입대했다고 한다.
자대에 배치된 1월부터
체포 직전까지 매일 텔레그램에서
활동을 이어왔다고 한다.
매일 오후 5시 일과가 끝난 후
박사방과 이기야방 등에 참여해
성착취할 대상을 찾고,
음란물을 공유했다.
또한 그는 일부 채팅방에서
자신이 군인이라고 인증하기도 했다.
이에 따라 육군은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
(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)를 바탕으로 하여
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을 위원장으로하고
법조인, 대학교수, 성직자 등
외부인원 4명을 포함시킨
성폭력 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
군 검찰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
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.
군이 피의자의 전체 신상을 공개한 것이
이번이 처음이라서 의미있기도 하다.
또한 박사방 사건 피의자 2명의 신상을
공개한 데 이어서 박사방 관련
세번째 신상 공개가 되는 셈이다.
명확한 신상 공개 규정이 없었던
군은 최근 이원호 수사를 계기로
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
지침을 새로 마련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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